- 정례회 시정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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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김선민 의원 “완전히 새로운 구상안 나와야”
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(국민의힘, 고현·장평·수양)은 제255회
거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‘한·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’의
예비타당성조사 탈락을 계기로 사업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
거제시의 적극 개입을 촉구했다.
김 의원은 “2022년 5월 산림청의 기본구상 용역부터 시작된
한·아세안 국가정원 사업이 2025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최종
탈락했다”며, “한국개발연구원(KDI) 보고서에서 ‘사업을 시행
안 하는 게 더 나을 것’이라는 평가도 있다”고 지적했다.
특히 김 의원은 “산림청에서 수정안으로 제시한 2,011억 원이 예타
과정에서 1,327억 원으로 축소됐다”면서, “KDI 예타 조사 기간에 비해
산림청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약 7개월 걸린 것은 너무
졸속으로 진행한 것”이라며 준비 과정의 부실함을 강하게 비판했다.
이어 김 의원은 “예타 면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, 다시 예타 심사를
받게 된다면 ‘한·아세안 국가정원’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완전히
새로운 기본 구상안이 마련돼야 한다”면서, “한·아세안 정상 간
특별정상회담 성명서까지 채택된 사업인 만큼 국가 간 협력 취지를
충분히 반영한 재설계가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변광용 시장은 “산림청, 경상남도, 거제시 간 논의 결과 사업 재추진
쪽으로 방향을 잡았고, 예타 면제 검토와 함께 사업이 제대로
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거제뉴스 caramd3355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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